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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발부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공수처는 전날 0시쯤 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한다.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기재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했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
야생동물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2025년 1월1일에는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치하는엄마들 환경보건팀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매년 1월1일에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올해는 단 1건도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7일 환경부와 교육청,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 지자체, 17개 교육청 등에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 근절에 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해 조사했다.정치하는엄마들은 6년 전부터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모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이 행사가 실시되지 않는 것은 2025년 1월1일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과 종교 단체 중에는 풍선 날리기를 하려던 곳이 있었지만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결과 모두 5곳이 취소 소식을 전해왔다.풍선 날리기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훼손 등 문제로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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