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했다.참사 희생자 박병곤씨 형인 박한신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했다. 유가족협의회 집행부에는 유족 10여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맡은 박씨는 “현재까지 수습되지 않은 시신이 20여구 있다”며 “유족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씨는 “유가족 전체의 시신이 확인되기 전까진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을 멈춰달라”며 “우리를 흐트러지게 하면 그들의 힘이 강해지지만 우리가 모여있으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유족들은 이날 아침부터 공항 2층에 모여 유가족협의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오전 9시 기준 사망자 179명은 모두 임시 안치소로 이송됐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141명이다. 오전 11시부터는 무안군 스포츠센터에 정부 합동분향소가 설치된다.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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