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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 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통상 대통령은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31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에서 “군인에게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밝힌 바 있다”고 썼다.여 전 사령관은 사실상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했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사실 자체를 몰랐고 계엄 당일 상부 지시와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제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령 발령 후 부대원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발언과 행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윤 대통령을 더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있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고 야당을 향한 억지 공격으로 극우보수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하고 있다.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 “국정안정을 짓밟고 국정테러를 선택했다”고 맹비난했다. ‘연쇄탄핵범’ ‘탄핵인질극’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나라를 망쳐서라도 권력을 얻겠다는 비열한 욕망을 날 것으로 보여줬다”고 소리 높였다. 이날 본회의 개의 전 오전에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게 내란 아니냐. ‘내란 수괴’가 도대체 누구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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