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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05:13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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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국내 조선업의 산업기술인력이 8년 연속으로 감소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0.8% 증가하며 반등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기술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말한다.산업부는 지난 7월29일∼10월18일 근로자 10인 이상의 전국 2만1086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2023년) 말 기준 산업·직종·지역별 현원 및 부족 인원, 구인·채용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했다.조사 결과 전체 산업기술인력 규모는 171만6846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0%(1만7172명) 증가했다. 전체 인력 규모는 2021년 1.4%, 2022년 1.1%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기계·디스플레이·반도체·바이오헬스·섬유·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소프트웨어·정보기술(IT) 비즈니스 등 1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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