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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겨울나기를 위해 쉼터와 먹이급이대가 추가로 세워졌다.국가유산청은 강원 양구·화천 지역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군부대와 협력해 산양 쉼터 20곳과 먹이급이대 10곳을 추가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겨울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면서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산약 1000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에 따른 보호 조치다. 지난해 폐사한 산양들은 탈진하거나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국가유산청은 산양이 다수 숨졌거나 기존에 먹이급이대가 없던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급이대를 설치하는 한편, 실시간 감시(모니터링) 카메라 31대를 추가로 부착했다. 폭설이 내렸을 때 산양이 피난할 수 있는 쉼터는 추후 10곳 더 만들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구조가 필요한 산양을 발견하면 군에서 신속하게 구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서는 먹이를 줄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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