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만든 제도다. 2017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입찰경쟁이 없어져 감사 단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기업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정 면제는 회계 투명성·지배구조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업계, 기업, 학계 등과 협의를 통해 지정 ‘면제’가 아닌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금융위는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총 749개 기업이 주기적 지정 유예 신청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2018년 11월 이후 1년 이상 지정 감사를 받았고, 최근 3년 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결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새해를 앞두고 아랍에미리트(UAE) 중재로 전쟁 포로 300명 이상을 교환했다.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성명에서 양측이 각각 상대 포로 150명씩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러시아 포로들은 벨라루스 영토에서 석방돼 러시아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와 포로 교환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러시아가 점령한 마리우폴에서 붙잡힌 군인과 국경수비대, 민간인 2명을 포함해 189명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에 붙잡힌 모든 사람을 석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우리는 누구도 잊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현재 각 상대국에 붙잡혀 있는 포로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전쟁이 시작된 후 러시아에서 풀려난 우크라이나인 포로가 3956명이라고 밝혔다.타티아나 모스칼코바 러시아 인권위원장은 이날 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은 그간 미국이 개입해온 여러 분쟁들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굳어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역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 패권 국가로서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 과감하게 한쪽 편을 들고 때로는 동맹에도 고지서를 보내 비용을 청구하는 일방주의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다.이런 기조는 2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자지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을 조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해온 핵심 지점이었던 만큼, 취임을 전후해 ‘두 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임기 당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해묵은 분쟁에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 왔다.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고,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일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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