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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가 송달 문제에 이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까지 두 개의 산을 넘었지만 헌법재판관 완전체 구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와 여당은 안 된다고 버텼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마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심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0일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중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직후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가결 정족수를 문제 삼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없다...
미·중 수교를 이끌며 중국이 개혁·개방 시대를 맞이하게 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00세 일기로 타계했다는 소식에 중국 정부가 애도를 표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카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카터 전 대통령은 중·미 수교의 추진자이자 결정자였고, 장기간 중·미 관계의 발전과 양국의 우호적 교류·협력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 우리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카터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대만과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했는데, 그의 유산 가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어떠한 미국-대만 공식 왕래에도 일관되게 단호히 반대해왔다”며 “이 문제에 관해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매우 명확하다”고 답했다.중국 매체들은 카터 전 대통령의 미·중수교 업적을 조명하며 부음 소식을 전했다.30일 중국중앙TV(CCTV)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서거, 그의 재임 기간 중·미는 수...
국회가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의 임명을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과 여당이 공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만장일치’가 필요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시키면서 방탄에 나서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을 예고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2순번’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임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과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 195명이 표결에 참여해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불참했다.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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