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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주간경향]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헌법을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정쟁이 너무 소모적이다.”(더불어민주당 A씨)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세 번째다. 이참에 대행에 대한 권한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옳다.”(민주당 B씨)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는 향후 이런 정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쟁점이 돼왔기 때문이다. 원인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헌법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나온 데서 비롯된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안 등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적극적인 행사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유리하게 권한대행의 권한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의결해서 공포 발효된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내일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방침이다.조 수석대변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이 한 권한대행에게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보고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사실이라면 한덕수는 내란 핵심 피의자”라며 “국회에서 계엄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다.총리실은 ‘사전보고’ 의혹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하여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고,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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