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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통상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청구 자격이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 악화, 그리고 이어진 희망퇴직,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 소비로 인해 경제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는 2025년부터는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할 예정이라 수출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렇게 경제 환경이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12·3 내란 사태까지 일어났으니 그야말로 불난 자기 집에 스스로 기름을 부어버린 셈이다.12·3 이후 코스피지수는 계속 하락을 거듭해 2400포인트마저 깨지고 말았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후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환율 급등과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주가는 다시 하향세를 걷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산타랠리를 누리는 동안 우리나라는 철저히 소외되어 버렸다.이달 초에 달러당 1400원을 조금 넘길 정도였던 원·달러 환율은 이제 1500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갈 정도로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중이다. 원화가 싸지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와 돈을 쓰기 마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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