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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골자로 한 ‘밸류업 지원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해온 법안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좌초되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 세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 발표 당시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추진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대상기업 법인세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다. 배당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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