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명 참석자 중에 김용현이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한다’고 말하자 “저는 단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우리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최대 압박’ 카드를 꺼내 들자 자국의 핵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미국과 협상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이란 이슬람혁명 승리 46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이란 최고지도자의 교리는 어떤 식으로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국제기구가 이란 핵시설 사찰을 계속해왔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백 번도 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언급한 ‘교리’란 이란의 핵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파트와’(종교지도자의 칙령 또는 이슬람 율법 해석)를 지칭한다.하메네이는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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