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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이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총책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 이주영)는 총책 김모씨(33)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과 취지, 신청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해악성 등에 비춰 보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김씨 이름과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김씨가 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는 처분 정지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적으로 공개하는 데 큰 걸림돌은 없다. 신상이 공개되면 김씨는 올해 첫 신상 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통상 압력에 시달렸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세탁기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철강 관세 분야에서 미국에 추가 양보안을 내줘야 했다. 트럼프 2기 집권기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과거 1기 집권 당시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철강·반도체 분야에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세탁기와 건조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서 세탁기 제조회사들을 모두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2월 한국산 세탁기에 연간 120만대까지는 20% 관세를,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는 50%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한국은 같은 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해 2023년 5월에야 최종 승소했다.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이미 ...
대전의 대표적 도심 하천인 갑천에서 한 달여 사이 1000마리 이상의 겨울철새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단체는 하천 준설을 원인으로 지목한다.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 갑천에서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1차례씩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두 번째 조사에서 개체 수가 1440마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4일과 지난달 25일 각각 유성구 도룡동 대덕대교부터 대덕구 문평동 금강합류지점까지 갑천 약 13㎞ 구간에서 이뤄졌다.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1차 조사에서는 해당 지점에서 63종 3876개체의 겨울철새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달 조사에서는 59종 2436개체만이 확인돼 한 달여 사이 4종의 철새가 사라지고, 전체적인 개체 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조사에서 서식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철새는 전달 각각 2개체가 발견됐던 큰기러기와 물총새, 노랑턱멧새, 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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