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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초등학교에서는 1~2월 중에 2025학년도 학교 교육 계획을 세운다. 2025학년도에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내용인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학교와 학생들 변화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는 주민 대표성을 높이고, 교육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교육감을 지역 주민 직선제로 선출해 왔으며, 광주·전남은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교육부는 2018년 초등교과서에 한자를 ( )안에 넣어 한글과 병기하는 교과서를 편찬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정확한 지침 발표를 하지 않아 지방 교육청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2018년 한자교육을 한 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교육감과 학교장이 어떤 교육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 지방 교육과 학교 교육 방향이 달라진다.과거 전통적으로 한자교육을 하던 학교가 혁신학교로 바뀌고 공모제 교장이 들어서면서 한자교육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므로 교육청이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한자교육을 어떻게 행...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먼저 당 개헌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여권과 비명계는 비상계엄 사태로 확인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개헌론에는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여야 대선주자들 간 타협으로 실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은 조만간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당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꾸려 개헌 논의를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청구의 심문기일이 오는 20일로 지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이 기소 전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법 해석에 따라 구속기간을 지난달 27일까지로 판단해 이보다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뺄 이유가 없다며 구속기한은 지난달 25일 밤 12시까지라고 주장했다.형사소송규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