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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6차례 진행됐지만 증인으로 나온 군 관계자들과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 ‘내란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빼고는 국회 침투 등을 주도한 여인형·이진우·곽종근 등 세 명의 사령관 등은 모두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침투와 체포조 투입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상식’을 언급하며 전면 부인·반박에 나섰다. “그들이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한 것”이라는 식으로 증언을 한 당사자를 공격하기도 했다. 사실상 증언을 뒤집기 위한 물증이 없어 역공에 나서는 식으로 분석된다.① 국회 해산 시도…곽종근 “의결정족수, 부수고, 끄집어내라 확실히 들어”지난 6일 헌재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받은 두 건의 전화를 언급했다. 그 중 두 번째 통화에 대해 곽 사령관은 “‘국회 내에서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
올해 11월부터 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주기적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을 검사해 이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한달 내에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현재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분 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을 상세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유해 성분 검사 방식 및 시한을 구체화했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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