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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서 밝힌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사진)를 감찰했다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 검사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 연재 중단,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중단 등을 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해...
“방위비, 1기 때의 2배로” 10억달러 무기 판매 승인 이시바, 1조달러 투자 약속“TV 나오는 유명인” 칭찬 NYT “아부 기술 총동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방위비를 언급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이시바 총리는 대미 투자액을 1조달러(약 1458조원)로 늘리겠다고 약속하는 등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결과가 좋았다고 자평했으나 일본 언론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고려했을 때 관세, 방위비 등을 둘러싼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보도했다.미·일 정상은 이날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고,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미·일관계의 새로운 황금기를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2027 회계연도(2...
전남 무안국제공 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에 들어설 예정인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전북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여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의 수백배에 달한다”며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전국 공항 중 3번째로 안전하다”며 상반된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북 군산 옥서면 새만금신공항 계획 용지 수라갯벌은 118㎢ 규모의 새만금호와 만경강, 동진강, 금강하구, 장항해변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이 때문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불안감도 더 클 수밖에 없다.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엔진에 빨려 들어간 조류는 가창오리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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