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 공지사항

분당성추행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조치가 왜 내려졌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내란으로 나라와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윤석열을 감싸는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니 이런 철면피가 있나. 영락없는 ‘그 대통령에 그 정당’이다.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권 원내대표 말대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의회주의·삼권분립·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려 국정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민주당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0일 1학년 학생 김하늘양(8)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됐다. 언론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피의자인 40대 교사가 ‘돌봄교사(초등돌봄전담사)’라며 잘못된 정보를 보도했고, 그의 병력을 단편적으로 전달했다. 교육청과 경찰이 11일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사건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성급하게 쏟아진 보도가 특정 직군, 병환에 대한 혐오와 혼란을 불러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양은 학원에 가려고 돌봄 교실을 나섰지만 학교 건물 내 창고에서 교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렸다. 김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돌봄교실’에서 귀가하려다 발생한 사건이어서 피의자가 ‘돌봄 교사’라는 오보가 곳곳에서 나왔다.즉각 온라인에는 애꿎은 초등돌봄전담사를 폄하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교사’ 혹은 ‘돌봄교사’로 표기한 기사에 “교사가 아니라 돌봄전담사다”라거나 “계약직·공무직으로 다르다”며 일반교사와 구분하는 댓글...
미·일 정상회담이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트럼프 취임 후 아시아 국가와의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이 일본을 방어한다는 동맹 약속을 지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재집권 후 처음으로 전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틀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이 주목된다. 취임 후 유럽과 미주 지역의 동맹 틀을 흔들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우위를 유지하려는 큰 목표에 이롭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한국의 정상외교 공백기에 미·일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한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일본에 고마워할 일도 아니다. 일본은 자국 안보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명시해도 실제 대북 협상은 단계적·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이해관계가 미·일과 늘 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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