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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시작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 11월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일 만에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이 대표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정부가 ‘로또 청약’을 부추긴다고 비판 받았던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2년 만에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청약 광풍’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한 모양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11일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는 경쟁이 발생했지만 이후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가로 재공급되기 때문에 집 값 상승분 만큼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한다.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주택 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늦어도 5월부터는 무주택자만 무순위청약을 할 수 있게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입주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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