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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주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상호 관세의 예외 대상은 많지 않으리라고 전망돼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 전선’은 중국뿐 아니라 전통 우방국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미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보편 관세를 예고했다가 한 달간 유예한 상태다. 보편 관세와 추가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까지 꺼내든 것이다. 상호 관세란 두 나라가 서로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유럽연합(EU)이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만 부과하기 때문이다.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시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정부의 구제대책이 다음달 31일 종료된다. 법무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법무부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도가 종료되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병원이용이나 학내 행사 신청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점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주아동 임시 체류 구제대책 종료’ 관련 입장을 보면, 대다수 교육청과 교육부는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거나 “대책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결정에 따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달 14일에 열리는 시도교육청 장학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강원·경남·대전·울산·전남교육청 등은 “수립 중인 대책은 없다”고 했다.법무부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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