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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주간경향] 커다란 다목적회관이나 생태체험전시관 따위가 들어선 농촌 마을들이 있다. 쓰지 않아 방치돼 있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사유화된 시설이 상당수다. 마을 주민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농촌개발사업은 통상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시군역량강화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을 따내기 위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예비계획을 세운다. 지역 유지들은 주민을 동원해 설명회를 열고, 설문조사하고 사진 몇 장 찍어 주민 참여도가 높은 것처럼 포장한다.참여정부 때인 2004년 권역(마을 3~4개)마다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하는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는 등 주민참여형 사업이 본격화했지만, ‘눈먼 돈’을 따내기 위한 컨설팅 시장만 커졌다. 최근에는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앙정부의 지역 개발 관련 예산이 더 늘었다.2004년부터 지역리더 육성박진도...
경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센터를 설치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올해 관련 예산 3600억원을 투입한다.경북도는 도청 신도시에 있는 경북연구원에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센터 조직은 주거,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출산 및 돌봄, 결혼 지원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는 경북도와 국책연구원·대학·어린이집·기업·의료원·육아시설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다.센터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성과를 평가·분석한다.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중장기 인구 전망 및 대응 전략 구상 등 역할도 수행한다.우선 올해 3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생 극복 150대 과제에 대해 지역·세대별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만족도 및 영향을 파악하고 저출생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다. 또 동북지방통계청과 함께 인구구조·일자리 현황 등의 데이터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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