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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수단도 써보지 않고 수용한 걸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보통항고’로 불합리한 법원 판단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했지만 검찰은 “불복 방법이 없다”며 모든 대응을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 전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검찰은 지난 8일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고인 등의 구속 취소 판단을 내리면 검찰은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민주당은 상속세법을 비롯해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총 4개 법안을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기류가 바뀐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비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일괄공제 한도 확대를 담은 상속세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밝히는 등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상속세법 처리를 두고 소관 상임...
1형 당뇨병 환자의 자살 위험이 비당뇨인보다 2배, 암 환자보다도 1.8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완치가 불가능해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1형 당뇨병 환자의 고충이 막대하므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재현·김규리 교수, 김서현 박사 연구팀은 1형 당뇨병 환자와 암 환자, 일반인구 간 자살 위험을 비교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내과학저널(Journal of Internal Medicine)’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6~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19세 이상인 1형 당뇨병 및 암 환자 각각 4만5000여명, 일반인구 집단 22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연구진은 추적관찰 중 자살로 사망이나 자살시도로 인한 입원 등을 종합했을 때 1형 당뇨병 환자의 10만인년(1인년은 환자 1명을 1년간 관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단위)당 자살 위험 건수가 252.89건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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