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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경남도는 전세 사기 예방과 사회적 약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동산 거래 사고를 막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회초년생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 때 유의 사항을 설명해 준다. 외국인에게 통역 지원 등 안전한 부동산 정보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18개 시군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6040곳으로 집계됐다. 도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동행 중개사무소 300여 곳을 지정하고, 이후 매년 100곳씩 재지정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도내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5년 이상 영업한 개업 공인중개사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해당 시군구의 1·2차 심사를 거쳐 경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선정되면 위촉장이 발급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이 지난 5일 국회에 나와 위증했다고 실토한 뒤 닷새 만에 나온 조치였다. ‘2023년 9월 류 위원장 동생이 방송심의 민원을 넣은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장 소장 증언은 구체적이다. 그간 ‘가족 민원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한 류 위원장을 뿌리째 흔든 결정타였다.그럼에도 류 위원장은 묵묵부답이다. 그는 장 소장 증언 다음날인 6일과 7일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10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선 이 의혹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들을 회의장에서 나가도록 했다. 가타부타 답 한마디 없이, 권익위까지 다시 요구한 진상 규명에 고위공직자가 시간끌기·버티기로 맞선 것이다.또 한번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한 권익위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로 불공정 심의가 의심된다’고 권익위에...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의·정 갈등 수습을 위해 “의료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내놓은 조치이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이번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에도 정부가 의사 집단의 버티기에 ‘백기’를 들면서 지난 1년 간의 희생이 ‘무의미’해졌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라며 정원 회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했다.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