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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최근 정치상황과 관련해 미디어와 집회·시위 현장에서 혐오 표현이 난무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차별행위로 보고 직접 조사에 나서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별행위의 확장과 괴롭힘 규정 신설의 필요성’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 혐오 표현을 차별행위의 한 형태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감을 주는 ‘괴롭힘’을 차별행위로 규정해 인권위가 이에 관한 조사 및 구제·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염 센터장은 “인권위가 혐오 표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공공기관·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와 협력해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인권위법 개정 이전에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구속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박균택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해 심 총장 고발장을 제출했다.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즉시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심 총장이 즉시항고 행사 권한을 가진 특수본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말고 석방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무더기로 글을 올리고 나섰다. 이들은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10일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글을 남기려는 접속자들이 폭주했다. 글을 올리기 위해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5800여명이 대기 중이라는 안내가 나왔다. 전날 오후 8시쯤 대기 순서는 1700번이었다.대기자 폭증 원인 중 하나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꼽힌다. 지난 9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헌재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강성 지지자)들이 (헌재 게시판에)좌표를 찍었다고 해서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었다”며 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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