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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최 원장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사정기관 책임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 사유로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선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실·특혜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 지검장 등에 관해서도 헌재는 “수사 재량권을 남용해 김 여사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장외투쟁 체제로 급속히 전환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거리행보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삭발을 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중진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열었다. 또 오후 9시쯤에는 같은 장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헌정 수호의 날이란 개념으로 국회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행진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의원들 전체적으로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당이 거리투쟁 체제로 전환하면서 주요 대선 주자들도 장외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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