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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보냈다.인권위는 12일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김 상임위원이 구속 중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 재판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김 상임위원은 서한에서 “계엄 선포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불구속돼 신체의 자유를 회복했지만, 그의 명령을 단순 수행하였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했다.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관한 ...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상당수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자녀일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고 부유층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진다. 기존엔 전체 상속금액에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면, 개편 후 각자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적용되는 세율도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 상속세가 최대 11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상속총액 60억원이었던 경우 상속세 1인당 3억원 가량 줄어우선 개편안을 보면, 자녀 1명당 5억원씩 공제해주고, 배우자 최소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배우자 공제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30억원이다. 자녀 1명당 세금 공제 혜택이 5억원씩 늘어나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만 1명이라면 ‘인적공제 최저한도’에 따라 최소 10억원을 공제...
여러 달 이상 지속되는 만성 어지럼증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뇌의 다양한 기능에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개별적인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을 넘어 보다 광범위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어지럼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4년 73만6635명에서 2023년 101만5119명으로 38% 늘었다.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다. 이석증·메니에르병처럼 귀 안쪽 내이의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비롯해 당뇨병, 기립성 저혈압, 자율신경계 이상,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경우까지 범위가 매우 넓다. 뇌종양이나 뇌졸중 등 뇌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의 증상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명확하게 감별할 필요가 있다.문제는 어지럼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날 때는 원인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인체가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에선 몸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평형(전정) 기능만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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