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 공지사항

상조내구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천 처장은 “즉시항고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13일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3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하며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이날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처음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의 상위 검찰청인 고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내리는 명령이다. 고검이 사건을 원래 처분했던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하다.지난해 10월31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으로부터 항고장과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지난해 11월12일 서울고검 형사부 최행관 검사(사법연수원 33기)에게 사건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석충돌구가 있는 경남 합천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돌구 도보여행을 개발해 운영한다.합천군은 이달부터 연령별 맞춤형 등산·걷기 여행 프로그램인 ‘수려한 트레킹 투어’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 투어는 합천 초계·적중 분지 운석충돌구와 지역 명산인 가야산 등을 체험할 수 있다.합천 초계·적중 분지(지름 7㎞)는 지난 2020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해 5만 년 전 지름 200m 크기 운석이 떨어져 형성된 운석충돌구로 밝혀졌다.이곳에서는 강력한 충격으로 변형된 암석인 충격원뿔암과 평면 변형 구조가 확인되는 석영 광물 입자가 발견됐다. 이러한 여러 증거로 합천 초계·적중 분지는 국내 유일의 운석 충돌구로 인정받았다.합천군은 최근 운석충돌구 관광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코스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도보여행을 운영한다.수려한 트레킹 투어는 중장년층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코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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