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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피의자에 대한 허위 내용을 적시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대구의 한 경찰서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0월 공갈 혐의로 수사 중이던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 부모 진술을 고려할 때 B씨 주거지가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B씨 측은 A 경위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A 경위가 속한 수사팀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B씨 집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실제 피의자 부모는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B씨 구속영장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A 경위 변호인 ...
유럽 자극해온 머스크 ‘돌발행동’반감 확산되며 테슬라 판매 급감미·중 갈등에 중국 시장서도 고전현대차·기아도 ‘반사이익’에 약진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유럽 내 판매량 급감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독일 폭스바겐그룹에 선두를 내줬다. 유럽 정치권을 자극해온 머스크의 ‘돌발행동’이 반감을 샀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인 현대자동차그룹도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10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80개국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상용차 포함) 수는 약 46만3000대로 전년 1월보다 16.4% 늘었다.폭스바겐그룹이 이례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폭스바겐그룹은 전년 동기 대비 68.5% 급증한 8만2000대를 팔아 테슬라(5만7000대)를 큰 폭으로 제쳤다. 주력 모델인 ID.3, ID.4, ID.7, 아우디 Q4 e-트론 등 전기차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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