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기법’ 가상자산 시세조종 적발…금융위, 검찰에 고발 > 공지사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일명 ‘경주마’ ‘가두리 펌핑’ 등 기법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A코인의 시세조종에 활용된 ‘○○시 경주마’ 기법은 일일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노려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이 24시간 거래되는 만큼, 자정 혹은 오전 9시 등 특정 시점에 모든 가상자산의 변동률을 0%로 초기화해 일일 등락률을 계산한다.모든 코인 중 A코인만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 보여 투자자들이 몰릴 것을 계산한 것이다. 혐의자는 20~30분간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해 높은 매수세가 유지되는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려 했다.‘가두리 펌핑’ 기법은 한 거래소에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막힐 때 이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한 거래소가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 다른 거래소...
캠코서 채권 평가·대금 환수당, 주거안정 방안으로 검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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